반응형 외도 증거2 카톡·문자·사진도 외도 증거가 될까?｜이혼·상간소송 증거 기준 총정리 카톡·문자·사진도 외도 증거가 될까?｜이혼·상간소송 증거 기준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카카오톡·문자메시지·사진·동영상·숙박 정황·결제내역·녹음파일 등도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성관계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외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하나의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 반복적인 만남, 여행·숙박 정황, 사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카톡 캡처가 있으니 무조건 이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이 단순한 친분인지 애정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는지, 앞뒤 대화가 잘려 있지는 않은지, 다른 .. 2026. 9. 26. 배우자 외도하면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을까?｜불륜·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총정리 배우자 외도하면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을까?｜불륜·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외도했다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처럼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위자료에는 법에서 정해놓은 고정 금액표가 없고, 법원이 외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책임, 혼인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결정합니다.또 중요한 점은 단순히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한다고 원하는 위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상대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부부관계가 외도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돼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특히 2024년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 2026.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