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성 공장 화재1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항소심 징역 4년 대폭 감형 이유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 핵심 요약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 법적 쟁점과 분석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었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2026년 4월 22일, 박 대표가 피해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과 경영 책임의 일부 위임 등을 참작하여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중대재해 사건의 양형 기준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 📌 핵심 요약✅ 항소심 결과: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아들 박중언 본부장 징역 7년 선고 (원심 각각 징역 15년)✅ 주요 감형 사유: 사망자 유족 전원 및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 .. 2026.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