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 위자료 기준1 배우자 외도하면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을까?｜불륜·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총정리 배우자 외도하면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을까?｜불륜·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외도했다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처럼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위자료에는 법에서 정해놓은 고정 금액표가 없고, 법원이 외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책임, 혼인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결정합니다.또 중요한 점은 단순히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한다고 원하는 위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상대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부부관계가 외도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돼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특히 2024년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 2026.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