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2주 만에 '수요 폭증'... 하루 평균 800명 이상 신청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 2주 만에 신청자 8,900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비 신청 건수가 4.6배나 급증하면서, 향후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한 '복약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신청 현황: 3월 27일 본사업 시작 후 2주간 총 8,905명 신청 (하루 평균 809명)
- 주요 대상: 65세 이상 노인이 98.8%(8,799명)로 압도적, 65세 미만 장애인은 1.2%에 그침
- 서비스 구성: 일상생활 돌봄(42.8%) > 건강관리(18.2%) > 보건의료(10.4%) 순
- 지역별 격차: 전남(18.2명), 부산(17.0명) 순으로 높고, 경기(4.0명)는 상대적으로 저조
목차
1. 통합돌봄 본사업 안착... 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 본사업이 초기부터 강력한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주간 접수된 8,905건의 신청 중 90.3%의 읍면동에서 실제 사업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이점은 신청자의 대부분이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 장애인 비중이 32.6%로 높게 나타나, 노인 질환과 장애 관리가 동시에 필요한 복합 돌봄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65세 미만 장애인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아, 향후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 구분 | 시범사업 (1~3월) | 본사업 (최근 2주) |
|---|---|---|
| 일평균 신청자 | 174명 | 809명 (4.6배↑) |
| 총 신청 인원 | - | 8,905명 |
통합돌봄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 주요 지원 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분야 | 상세 서비스 |
|---|---|
| 일상생활 | 가사 지원(청소·세탁), 식사 배달, 병원 동행, 방문 이·미용 등 |
| 보건의료 | 의사·간호사 방문 진료, 지역 약사 방문 약료(복약 지도), 만성질환 관리 |
| 주거환경 |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개보수, 퇴원 환자 재가 복귀 지원 |
▣ 신청 방법 및 절차
- ✅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 방문 상담: 전담 공무원의 가정 방문 및 개별 돌봄 욕구 조사
- ✅ 심사 결정: 케어회의를 통한 대상자 판정 및 맞춤형 플랜 수립
- ✅ 서비스 제공: 결정된 플랜에 따라 도시락, 방문진료, 가사지원 등 실시
※ 상세 문의: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보건의료 비중 10% 돌파, '약사 역할' 확대 청신호
통합돌봄이 '재택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1만여 건의 서비스 중 보건의료 비중이 10.4%를 차지하며, 약사의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약사 직능의 주요 역할:
- 방문 약료: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약물 복용 지도
- 다제약물 관리(MTM): 고령층의 중복 투약을 방지하고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 퇴원 환자 관리: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한 환자(279명)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보건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수요 증가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를 재편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약사의 참여가 사업의 완성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3. 해결 과제: 지역 격차 및 재택의료 인프라 부족
폭발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전남과 부산은 노인 인구 대비 신청률이 높은 반면, 경기와 울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방문 진료의 핵심인 재택의료센터(전국 422개) 중 일부 지역(부산 기장, 강원 홍천 등)은 인력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4~5월 중 재택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통해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 서비스 분야 | 제공 비중 | 주요 내용 |
|---|---|---|
| 일상생활 돌봄 | 42.8% | 가사, 이동, 식사 지원, 이·미용 등 |
| 건강관리·예방 | 18.2% | 만성질환 관리, 건강 증진 프로그램 |
| 보건의료 | 10.4% |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복약 지도 등 |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통합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1. 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 대상입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A2.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으며, 식사 지원과 같은 일상 돌봄부터 의사·약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보건의료 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Q3. 약사님이 직접 집에 오시는 건가요?
A3. 네,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인 '방문 약료' 서비스가 연계되면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점검하고 중복 투약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Q4. 지역마다 서비스 내용이 다른가요?
A4. 기본 틀은 같지만 지자체마다 재택의료센터 인프라나 특화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국 상향 평준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Q5. 신청부터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5. 상담과 대상자 결정, 서비스 연계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부는 인력 배치를 늘려 대기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론
통합돌봄 본사업의 폭발적인 신청세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돌봄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처럼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허무는 촘촘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약사 등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