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총정리|이재명 중수청 존재 의의 증명·검찰개혁 완수·수사의 정치화 청산·정치적 중립 논란
▶ 채널A 뉴스A 라이브 |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및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당부 관련 보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조직의 성공적인 정착과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지용 청장을 향해 중대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정치적 편 가르기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에게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김지용 청장은 전날인 19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20일 오전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공식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참석이 특히 관심을 받은 이유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때문입니다.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은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참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국정 방향 공유를 위한 행정적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및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지용 청장은 왜 국무회의에 참석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으며, 중수청과 공소청은 무엇이 다를까요? 또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과정부터 검찰개혁 완수 발언, 수사의 정치화 청산, 기관장 참석 관례 변화, 참여연대의 비판, 중수청의 향후 과제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핵심 요약
📅 날짜: 2026년 10월 20일
⏰ 시간: 오전 10시
📍 장소: 청와대 제45회 국무회의
👤 참석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 주재: 이재명 대통령
⚖️ 핵심 메시지: 중수청 정착·검찰개혁 완수
🔍 대통령 당부: 성역 없는 중대범죄 수사
🗣️ 김지용 발언: 수사의 정치화 청산·국민 권익 보호
📜 임명장 수여: 10월 19일
🎤 취임식: 10월 20일 오후 3시
⚠️ 주요 논란: 정치적 중립성·수사 독립성
1. 김지용 국무회의 첫 참석|10월 20일 청와대 제45회 회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월 2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제45회 국무회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김 청장은 전날 임명장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지난 10월 2일 출범했습니다. 김지용 청장이 참석하기 전인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무회의는 중수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가 아니라, 김지용 청장 개인이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의 현장에서는 김 청장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장면은 수사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보도됐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에 '존재 의의 증명하라' 당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청장에게 전한 당부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대범죄 수사에서 정치적 편 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증권·금융 범죄처럼 사회질서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중수청이 왜 필요한 기관인지 국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보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새로운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수사 역량을 실제 사건 처리로 입증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김지용 '중수청 정착시켜 검찰개혁 완수' 발언
김지용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국민 권익 보호를 중요한 목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은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사체계가 출범했지만 제도 개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 인력 확보, 사건 처리 시스템 정비,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김 청장이 강조한 성공적인 정착은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검찰개혁의 취지를 실제 수사 현장에서 구현하는 일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중수청은 어떤 범죄를 수사하나? 권력형 부패·금융범죄 등
중대범죄수사청은 이름 그대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기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의 역할과 관련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수사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분석과 방대한 증거자료 검토, 기업 및 기관 관련 조사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력형 부패 사건은 수사 대상의 지위나 정치적 관계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특정 사건을 얼마나 많이 수사하는가뿐 아니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지 여부입니다.
| 범죄 유형 | 주요 특징 |
|---|---|
| 화이트칼라 범죄 | 경제·직업적 지위를 이용한 복잡한 범죄 |
| 권력형 부패 범죄 | 공적 권한과 관련된 부패 의혹 |
| 증권·금융 범죄 | 금융시장과 투자자 보호 관련 중대범죄 |
| 기타 법정 중대범죄 | 관련 법령에 따른 수사 대상 |
위 표는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범죄 분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중수청의 구체적인 수사권 범위는 관련 법률과 사건별 관할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김지용 중수청장, 이재명 대통령에게 10월 19일 임명장 수여받아
김지용 청장은 국무회의 하루 전인 10월 1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이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전했습니다.
김 청장은 19일 오전 중수청 청사로 출근해 취재진을 만난 뒤 오후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20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과 오후 공식 취임식까지 이어지면서 이틀 동안 주요 공식 일정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임명장 수여와 국무회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키워드는 공정한 수사, 정치적 편 가르기 금지, 국민 신뢰였습니다.
6. 김지용 '수사의 정치화 청산' 발언은 무슨 뜻인가?
김지용 청장이 국무회의 참석 전부터 강조한 표현은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었습니다.
그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 출근길에 진행한 약식문답에서 새로운 기관의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중수청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 대상을 선정하거나 특정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김 청장은 수사 성과를 통해 국민이 중수청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침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향후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평가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특정 정권이나 정당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7.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하루 전에는 신중한 입장
흥미로운 점은 김지용 청장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정적으로 밝혔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참석 의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절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미 제기돼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0일 실제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참석 여부를 둘러싼 궁금증은 해소됐습니다.
반면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8. 김지용·김종철·이정현, 수사·공소기관 수장 국무회의 참석
20일 국무회의에는 김지용 중수청장뿐 아니라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수장들도 참석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 차장 겸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들이 같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김지용 청장과 김종철 직무대행이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사진이 공개됐고, 김 청장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 인물 | 당시 직위 |
|---|---|
| 김지용 | 중대범죄수사청장 |
| 김종철 | 경찰청장 직무대행 |
| 이정현 | 공소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
| 전종민 | 중수청 차장, 이전 국무회의에 청장 대행으로 참석 |
| 최동석 | 인사혁신처장 |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정례 참석하지 않던 관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9.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불참 관례, 왜 바뀌었을까?
과거에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사기관이 행정부에 속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나 기소 판단에서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에 부처 소속 외청장들도 참석하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기관장들이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 운영에 관한 협조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올해 초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관련 기관장들의 참석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법적 참석 가능 여부와 참석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는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긴 이유
김지용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가장 큰 논란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중수청이나 공소청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정부 고위 관계자를 수사하거나 기소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매주 대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실제 수사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논쟁의 핵심은 행정부 소속 기관장으로서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더 큰지에 있습니다.
11. 청와대는 왜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나?
청와대는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부의 기관장들이 정부 전체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행정 운영상 필요한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비판을 두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행정부 운영 원리를 언급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운영, 제도적 정착, 관계기관 협조 등 정책적인 사항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식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기관장들의 정례적인 대면 자체가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기관장들이 개별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입장 |
|---|---|
| 정부·청와대 | 국정 방향 공유와 부처 간 협조 필요 |
| 야권 |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 |
| 참여연대 등 | 정례 참석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 |
| 쟁점 | 행정 운영 필요성과 수사 독립성의 조화 |
12. 중수청과 공소청 차이|검찰개혁 이후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입니다.
과거 검찰은 수사와 기소에 관한 여러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과정에서 기존 검찰청 체제를 개편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중수청은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등 기소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두 기관의 담당 기능이 분리된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 구분 | 중수청 | 공소청 |
|---|---|---|
| 정식 명칭 | 중대범죄수사청 | 공소청 |
| 주요 기능 | 법정 중대범죄 수사 | 공소제기·공소유지 |
| 소속 | 행정안전부 | 법무부 |
| 핵심 과제 | 전문적·공정한 수사 | 적법하고 공정한 공소 업무 |
다만 위 표는 제도의 큰 틀을 설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관할이나 각 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관련 법령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의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도록 한 제도 개편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수사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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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검찰청 폐지 총정리 바로가기 →13. 김지용 책임수사제는 무엇인가? 수사 결과보다 절차적 정의 강조
김지용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전날 진행된 도어스테핑에서 책임수사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에 맞게 처리하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역시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실적을 단순히 기소 건수나 구속 인원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도 연결됩니다.
김 청장은 향후 책임수사제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범죄 피해자의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4. 김지용 중수청장 취임식|'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수사' 강조
김지용 청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3시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공식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나 별건수사, 이른바 먼지털기식 수사 등을 경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수사 성과를 단순한 사건 처리 건수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평가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수청 내부 조직문화에서도 출신 기관이나 과거 직급보다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조직 출범 초기 다양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상황에서 인사와 조직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15. 김지용 임명장 수여부터 국무회의·취임식까지 시간순 정리
김지용 청장의 공식 일정은 10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 날짜·시간 | 주요 일정 |
|---|---|
| 10월 19일 오전 | 중수청 첫 도어스테핑, 수사의 정치화 청산 강조 |
| 10월 19일 오후 | 이재명 대통령 임명장 수여 |
| 10월 20일 오전 10시 | 청와대 제45회 국무회의 첫 참석 |
| 10월 20일 오전 | 중수청 정착·검찰개혁 완수 의지 표명 |
| 10월 20일 오후 3시 |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 공식 취임식 |
이번 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메시지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 국민 권익 보호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이 실제 사건 처리에서 이러한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주목할 부분입니다.
16.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자주 묻는 질문 TOP7
Q1. 김지용 중수청장은 국무회의에 언제 처음 참석했나요?
2026년 10월 2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Q2.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청장에게 무엇을 당부했나요?
정치적 편 가르기 없는 성역 없는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습니다.
Q3. 김지용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나요?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검찰개혁 완수와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Q4. 중수청 출범 이후 국무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10월 6일과 13일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했습니다. 20일은 김지용 청장 본인이 처음 참석한 날입니다.
Q5.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이 논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정례적으로 만나면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Q6. 정부는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국정 방향과 협조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Q7. 김지용 청장은 취임식에서 어떤 원칙을 강조했나요?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수사, 정치적 중립성, 책임수사제, 범죄 피해자 보호, 조직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17.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임명장 수여·취임식 사진 모음
아래는 10월 19일 임명장 수여 및 출근길 도어스테핑, 20일 국무회의와 공식 취임식에서 공개된 현장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은 각각 촬영된 일정이 다르므로 국무회의 사진과 취임식 사진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진은 본문에 사용된 사진과 중복됩니다.
18. 결론|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이제 중수청의 수사 성과가 중요
2026년 10월 20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첫 국무회의 참석은 새롭게 출범한 수사기관의 방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고,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검찰개혁 완수와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 방향 공유를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새로운 조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사 역량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특히 권력형 부패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어떤 원칙을 적용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지가 중수청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이후 주목해야 할 것은 중수청이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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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0일 보도 및 공식 발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진의 저작권은 언론사·촬영자 등 권리자에게 있으며 블로그 재게시에는 별도 이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외부 사진 주소는 서비스 정책에 따라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