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송창진 징역 3년 구형 이유｜채상병 수사 소환 제한·압수수색 영장 결재 거부 쟁점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유는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던 공수처 수사팀을 방해했다는 특검의 주장 때문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총선을 앞둔 소환조사 제한 지시 의혹,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6월 무렵 대통령실·국방부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혐의를 다투고 있으며, 2026년 11월 5일 징역 3년은 법원이 선고한 형이 아니라 특검의 구형량입니다.
같은 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지만, 그 사건의 주된 쟁점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이번 글은 두 사람에게 집중해 수사 지휘권과 직권남용 사이의 경계, 구속영장 기각 이후 불구속 기소된 경위, 선고에서 확인할 사항까지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 김선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대한 소환조사 제한 지시 혐의, 징역 3년 구형
- 송창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재 거부에 따른 수사 방해 혐의와 국회 위증 혐의, 징역 3년 구형
- 관련 법적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
- 2025년 11월 17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2025년 11월 26일: 두 사람을 포함한 공수처 전·현직 간부 5명 불구속 기소
- 현재 단계: 1심 결심공판 구형, 유죄·형량 확정 아님
1. 김선규·송창진 징역 3년 구형, 핵심은 무엇인가
2026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과거 공수처에서 처장 또는 차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시기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던 내부 수사팀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주장합니다.
핵심은 누가 채상병 사건 수사의 속도를 늦췄는가라는 단순한 인상 평가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부르지 말라고 지시했는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했는지, 그러한 판단에 합리적인 법적·수사상 이유가 있었는지를 증거로 따져야 합니다. 수사 지휘권이 있다고 해서 어떤 지시나 결재 거부든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모든 부정적인 결재가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입장은 구분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소환 제한과 영장 결재 거부는 재판에서 다투는 혐의 내용이지 이 시점에 법원이 유죄로 확정한 사실이 아닙니다.
2. 김선규 총선 전 소환조사 제한 지시 의혹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 제기된 의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 수사팀에 사건 관계자 소환을 미루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당시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던 김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관련자를 총선 전까지 소환조사하지 말도록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소환조사는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해 기존 자료를 대조하는 수사 절차입니다. 시기가 늦어지면 기억이 흐려지거나 관련 자료를 보존·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은 지시의 목적과 효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인물을 언제 부를 계획이었고, 일정 조정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개별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총선이 가까웠다는 사실만으로 소환 연기가 곧 직권남용인 것은 아닙니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 우려와 수사의 필요성을 어떻게 비교했는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려 한 것이었는지, 당시 팀의 보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구별돼야 합니다.
| 확인할 요소 | 김선규 관련 핵심 질문 |
|---|---|
| 지시 시점 | 2024년 총선 전 어떤 시기에 어떤 지시가 있었나 |
| 지시 내용 | 일정 조정이었나, 특정 소환 자체를 막는 지시였나 |
| 수사팀 계획 |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언제 조사하려 했나 |
| 판단 근거 | 선거 중립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나 |
| 법적 평가 | 지휘권 한도를 넘어 수사팀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나 |
3. 송창진 압수수색 영장 결재 거부 의혹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024년 6월 무렵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수사팀이 추진하던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 관련 장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결재 거부가 수사 진행을 막는 수단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증거를 확보하는 강제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까지 내부 검토와 결재가 필요한 경우, 결재 과정은 수사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휘부가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사건만 임의로 막았다면 수사팀의 권한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송 전 부장검사가 왜 결재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증거 부족이나 영장 요건에 관한 법률적 판단인지, 아니면 특정 고위직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진술과 당시 영장 청구서, 결재 이력, 보고 과정이 법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4. 김선규와 송창진의 수사 방해 혐의 차이
둘 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라는 큰 틀에서 보도되지만 구체적인 행위는 다릅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소환조사 단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단계에서 수사팀 활동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한 정보를 언제 알았는지 증언한 내용을 둘러싼 위증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구형량이 똑같이 3년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증거와 혐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구분 | 김선규 전 부장검사 | 송창진 전 부장검사 |
|---|---|---|
| 특검이 본 행위 | 총선 전 소환조사 제한 지시 |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재 거부 |
| 문제 된 단계 | 관계자 진술 확보 | 강제수사 증거 확보 |
| 주요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회 위증 |
| 2026.11.05 | 징역 3년 구형 | 징역 3년 구형 |
※ 위 내용은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요약한 것으로,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5. 당시 공수처 처장·차장 직무대행의 권한
이번 의혹을 이해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입니다. 공수처장 또는 차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령과 내부 직무 체계에 따라 그 역할을 대행하던 인물도 수사 지휘나 결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휘 관계가 직권남용 혐의의 전제가 됩니다.
수사팀은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실무 역할을 맡습니다. 반면 지휘부는 사건을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기능이 충돌할 때 재판의 질문은 단순히 '상급자라서 결재할 권한이 있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권한을 목적에 맞게 썼는지, 수사팀이 해야 할 정당한 일을 사실상 막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당시 정확한 권한 범위와 의사결정 과정은 인사 발령, 직무대행 규정, 결재 문서와 공판 기록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외부인이 기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6. 압수수색 영장 결재를 거부하면 모두 불법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상급자의 판단은 정상적인 지휘·감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 청구서에 압수 대상이 지나치게 넓게 기재됐거나 범죄 혐의와 장소 사이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수사 방해 범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법률상 요건이 충분히 검토됐는데도 권한자가 특정 수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재를 중단했다면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법정에서는 당시 무엇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를 문서나 회의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동일 기준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래는 실제 공수처에서 있었던 행위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세 가지입니다.
| 가상 상황 | 판단할 점 |
|---|---|
| 사례 ① 영장 범위 수정 요구 | 증거와 무관한 자료까지 포함돼 법적 보완을 요청했다면 정당한 감독 가능성 검토 |
| 사례 ② 추가 증거 요청 |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해 보완을 요청한 것인지 객관적 근거 확인 |
| 사례 ③ 특정 수사만 무기한 중단 | 권한을 악용해 수사팀의 업무를 막으려 했는지, 고의와 효과 확인 |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판단 기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수사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직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 수사팀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검토돼야 합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의 소환 제한 지시와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 결재 거부가 수사팀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수사 지휘의 필요성, 결재 단계에서의 법률적 검토, 구체적인 업무권한 등을 반박한다면 법원은 그 주장을 기록과 증언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같은 범죄로 묶어 이해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직무유기는 해야 할 구체적인 직무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이고, 직권남용은 행사한 권력이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재판에 두 혐의가 함께 등장하지만 법적 검토 방향은 다릅니다.
8. 2025년 구속영장 기각, 무죄라는 뜻일까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게는 2025년 11월 12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7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까지 살펴보고, 본안 재판에서는 제출된 증거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기소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절차 | 의미 | 이 사건 경과 |
|---|---|---|
| 구속영장 청구 | 피의자 구속 필요성에 관한 법원 판단 요청 | 2025.11.12 |
| 영장 기각 | 당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 2025.11.17 |
| 불구속 기소 |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김 | 2025.11.26 |
| 구형 | 특검이 법원에 형량 의견 제시 | 2026.11.05 |
9. 불구속 기소부터 2026년 구형까지 사건 흐름
채상병 순직 사건 자체와 그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은 여러 시기에 걸쳐 수사됐습니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사건은 그중에서도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휘부가 내부 수사팀을 방해했는지를 심리하는 별도 갈래입니다. 해병 순직의 원인에 관한 판단과 공수처 지휘부의 직권남용 여부를 동일한 질문으로 섞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2025년 수사를 진행하면서 두 사람의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했고, 11월 26일 오동운·이재승·박석일과 함께 총 다섯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2026년 법원의 심리를 거쳐 11월 5일 결심공판에서 구형량이 나왔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입건', '영장 기각', '기소', '구형', '선고'는 모두 다른 단계입니다. 지금 검색되는 징역 3년이라는 숫자가 어느 단계의 정보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0. 왜 오동운은 1년, 김선규·송창진은 3년인가
11월 5일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약 11개월 동안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입니다.
반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던 공수처 수사팀에 직접적인 방해를 가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구형량이 다른 것은 특검이 적용한 범죄와 구체적인 행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법원이 어떤 형량을 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피고인 | 주요 쟁점(특검 주장) | 구형 |
|---|---|---|
| 오동운 | 위증 고발 사건 직무유기 | 징역 1년 |
| 이재승 | 위증 고발 사건 직무유기 | 징역 1년 |
| 박석일 | 위증 고발 사건 직무유기 | 징역 1년 |
| 김선규 | 소환조사 제한 등 직권남용 | 징역 3년 |
| 송창진 | 영장 결재 거부 등 직권남용·국회 위증 | 징역 3년 |
11. 징역 3년 구형과 실제 선고·구속은 다른 문제
구형은 특검이 재판부에 제시하는 형량 의견입니다. 선고는 법원이 유죄 또는 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며, 판결 확정은 항소 등 불복 절차와 연결된 별도 단계입니다. 따라서 '김선규 송창진 징역 3년'이라는 검색 결과를 보고 곧바로 두 사람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거나 구속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구형량과 다른 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구속영장 기각과 2026년 구형을 하나로 이어서 '이제 수감이 확정됐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부정확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뉴스는 구형량의 반복 보도보다 1심 선고기일과 실제 판결 내용입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도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선고에서 확인할 세 가지 사실관계
첫째,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소환 관련 지시가 실제로 어떤 문구와 맥락에서 내려졌는지입니다. 수사팀에게 특정 인물을 부르지 말라는 제한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당시 합리적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영장 결재 거부가 왜 발생했는지입니다. 영장 요건 검토와 보완 요구였는지, 다른 목적에서 수사를 막으려는 행위였는지 법원이 어떤 자료를 신빙성 있게 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그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률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입니다. 수사 지휘권의 존재, 행사 방식, 수사팀의 권한 행사에 미친 영향, 당시 피고인들의 인식과 의도가 맞물려야 합니다.
이번 재판을 이해하는 가장 실용적인 읽기 방법은 '지시가 있었는가 → 그 지시가 정당했는가 → 법이 정한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가' 순서로 따져 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찬반이나 구형 숫자만으로 사건을 이해하기에는 중요한 법적 단계가 많습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김선규와 송창진은 왜 둘 다 징역 3년을 구형받았나요?
특검은 두 사람이 공수처 수사팀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소환조사 제한 지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결재 거부 의혹이 중심이며,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Q2. 김선규가 총선 전까지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확정된 사실인가요?
현재 보도된 내용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입니다. 실제 지시의 표현, 맥락, 정당성,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Q3. 송창진의 압수수색 영장 결재 거부는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영장 요건 검토와 보완 요구는 정당한 업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의 적법한 활동을 방해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입니다.
Q4. 두 사람은 2025년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왜 재판을 받나요?
영장 기각은 무죄 선고가 아닙니다. 2025년 11월 1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Q5. 2026년 11월 5일 징역 3년형이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특검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선고일과 판결 내용은 후속 법원 발표 또는 판결 보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4. 결론: 정당한 지휘인지 수사 방해인지가 관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역 3년 구형의 핵심은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을 적법하게 감독한 것인지, 아니면 권한을 남용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것인지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 전 소환 제한 의혹, 송 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결재 거부 의혹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혐의의 구체적 내용이 다릅니다.
특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요청했지만,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이는 법원의 확정 판단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1심 선고에서 수사 지휘권의 범위와 지시의 목적, 결재 거부의 이유, 수사팀 업무에 대한 실제 방해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26년 11월 5일 특검 구형 보도 · 경향신문, 2025년 11월 26일 기소 보도 · 한국일보, 2025년 11월 17일 영장 기각 보도 ·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 사건 일지.
※ 작성 기준: 2026년 11월 5일 공개 보도.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와 특검 주장, 법원의 확정 판단을 구별해 서술했습니다. 수사·재판 진행에 따라 후속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